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색 수감복 위에 긴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한채 등장한 최씨는 심판정으로 향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기자들이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출입했냐'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 대부분에 연루돼 있는 핵심 증인이다. 최씨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등을 결정하는 '비선실세' 의혹에다, 그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에게 정부차원의 특혜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이 시급한 인물이었지만, 최씨에 대한 일정은 엿새나 미뤄졌다. 당초 증인신문은 지난 10일 3회 변론기일로 잡혔지만, 최씨는 전날(9일)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16일로 미루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 안 전 수석의 증언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나눠진 탄핵사유에서 안 전 수석이 등장하는 빈도가 잦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평가되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권으로 51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시작된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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