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뿐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 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도 사실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금 문제를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전략 없이 배우자에게 따져 묻다가 ‘증거 확보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싱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불륜 문제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 상담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불륜 사건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심증’만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역시도 많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후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을 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세게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억울할 일이나 한 번 눈물 흘릴 일을 두 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불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법적 대응을 큰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번 도움말을 준 길인영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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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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