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조전혁 위원장, “우파 교육감 탄생하면 교육계 기득권 세력이 ‘광우병’ 때처럼 흔들기 시도할 것…버텨낼 의지와 능력 있어야”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내년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보수우파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경우 조 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수우파진영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우파 교육감 탄생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조전혁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나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조희연, 이상한 편법 쓰다 걸려…좌파세력 흔들기에 버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있어야”

Q :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평생학습’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좀 제대로 좀 해보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게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다.

=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다. 지금 보면 해외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교육과 학습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교육 분야에 IT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기술에 기반 한 교육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에듀테크(교육(education)+기술(technology) 결합)’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다. 이 에듀테크 기업들이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콘텐츠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 이제까지의 교육은 공간의 개념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역할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을 ‘티처(teacher)’라고 했는데, 이젠 ‘코치(coach)’나 아니면 ‘코디네이터(coordinator)’ 이렇게 돼야 한다. 학습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배워 가는 거다. 그러면 학생의 역할과 선생의 역할도 이제 달라지는 거다. 혁신공정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

Q :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교육이 사교육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의미인가?

= 항상 선거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이 공약으로 나온다. 그런데 항상 실패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든 정부는 없었다고 한다. 그럼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느냐, 공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다. 공교육은 교육의 정규시장이다. 그런데 정규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암시장이 커진다. 암시장을 때린다고 해서 암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공교육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즉,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인데, 저는 두 가지로 본다.

= 첫째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교육 소요를 갖고 있다.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학부모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부모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맞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야 한다. 학교마다 교육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도록 독특한 커리큘럼을 만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인 교육부나 교육청 몫이다.

= 두 번째는 결국 사교육이 저렇게 크는 건 학원이 학교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럼 학교는 왜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학생들은 죽어라 경쟁한다. 덩달아 학부모들도 경쟁한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들은 경쟁하고 있는가? 공교육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게 맞다. ‘내가 학원 일타 강사보다 못할 게 없다’는 긍지를 갖도록 하면 사교육을 이길 순 없을지 모르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Q : 교사들이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가 많다보니 본질인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에 집중해야 될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대해선 교육청에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와는 별개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된 게 내년이면 8년째인데, ‘8년 동안 뭘 했나.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언뜻 생각나는 게 ‘혁신학교’라는 건데, 이 혁신학교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외면 받고 있지 않느냐. 혁신학교 하겠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몰려가는 게 유행이더라.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농성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님은 삭발까지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 말하는 좌파 교육감이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이 혁신학교 모델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그래도 혁신학교는 어쨌든 정책적인 실패니까 그래도 좀 봐주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게 ‘인사비리’ 문제지 않느냐. 교육감이 특정 집단 소속 교사였던 사람들, 무슨 교육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것도 아니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선거개입 이런 걸 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을 다시 구제했다가 공소제기를 당한 것 아니냐.

= 구제하는 그 동기도 좀 불순하다. 서울시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조희연 교육감하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는 조 교육감과 전교조가 완전히 ‘짝짜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나 보더라. 전교조가 워낙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다. 조 교육감 입장에서도 자기가 교육감인데 전교조 원하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을 것이었고.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하니까 갈등이 있었고, 점점 (서울시 교육감)3선을 하기 위한 선거는 가까워 오고, 전교조 도움은 받아야겠고.

= 전교조에서 5명의 해직 교사들을 다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편법을 쓴 거다.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학교에 오겠다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한 것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특정한 5명을 다 뽑으려고 그러니까 교육청 인사라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못 하겠다고 한 거다.

= 조 교육감이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사인 건 맞지만 5명이 해직될 때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어찌 보면 특수관계인을 자문 변호사로 한 거다. 감사원에서는 수사의뢰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거다.

Q :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다 해도 전교조가 우파 교육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우파 교육감을 흔들 여러 시도가 있을 수 있다.

= 지금 좌파 교육감 전성시대 아닌가. 그래서 만약 우파 인사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정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본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서 공고한 기득권을 다져왔던 좌파 단체들이 맹렬한 투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다.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좌파는 취임 초기부터 당선된 우파 교육감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다.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흔들기에 버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 만약 그런 의지와 능력 없이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전교조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파 교육감이 탄생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좌파 세력들하고 맞서 싸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 그럼 그들과 맞서 싸울 방안은 무엇인가?

=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하고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하면 좌파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 또 교육감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교육계 출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정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 교육 기득권은 반대를 해도 말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꼭 폭력을 수반한 반대를 한다. 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결국은 교육감이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교육감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과)싸울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이다.

“이재명, 사람자체가 기본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손준성은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대전제 깨져”

Q: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대선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힌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이 적지 않다. 여러 논란 중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 제일 먼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들엔 다 ‘기본’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등. 그런데 정작 이재명 자체가 기본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 씨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인데, 이재명 씨만 나오면 필승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쌍욕 녹취파일. 뭘 찢겠다느니 아주 고약하다. 기본적인 소양이 안됐다고 본다.

= 인사도 문제다. 지난번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으로 황교익 씨를 내정했다가 논란이 일지 않았나. 또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가짜 대학생을 경찰 쪽 프락치로 몰아 집단폭행과 고문을 자행하다 사망케 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성남FC 유소년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은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2018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봐도 뻔하다.

= 정책도 문제다. 기본소득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산유국도 아니고 자원이 철철 흘러넘치는 나라도 아닌데, 결국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 주겠다는 것 아닌가. 왼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로 집어넣는 것이다. 이번에도 경기도민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국가 전체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는데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 도지사라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정책을 따라줘야 하는데 이런 기본도 안 지키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정책들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할지 눈에 선하다.

Q : 정치권에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방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공익’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누구 얘기가 맞다고 보나?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아닌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랬다. 그럼 손준성이 고발장을 썼는지 아니면 최소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전달을 했는지 밝히고 나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하고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준성이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지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윤석열 후보를 물고 들어간 거다.

= 손준성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1월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인사가 있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원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유철을 빼고 손준성을 임명한 거다. 그럼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이 아니라 윤석열을 감시하기 위해 추미애가 심어놓은 검사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다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한다. 여기서 엉뚱하게 추미애가 천기를 누설했다. 손준성에 대해 청와대와 당시 여당에서 유임시켜 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여태까지의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대전제가 깨져버리는 거다.

=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장도 툭하고 튀어나왔다. 은밀하게 움직여야 할 국정원장이 33세 여성하고 밥 먹고, 이렇게 메스컴을 타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호랑이 꼬리 운운하면서 온갖 협박을 한다. 이거는 명백히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는 정치개입 금지 위반이다.

=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법무비서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보비서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이나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

= 경찰은 기본적인 법리,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검토 안하고, 굉장히 무도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이런 권력기관들은 상대진영을 정치적으로 탄압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지원금을 받은데 대해 세게 비판했다. 대통령 아들이란 타이틀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되니까 받는 것 아니겠나?

= 문준용 씨는 지원만 하면 지원금을 탄다. 그것도 최고 한도로. 알뜰하게 타 먹는 것 같다. 문 씨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세계적인 작가가 정부 지원금을 왜 타느냐.

= 또 자기가 하는 게 고도의 예술행위이고 전시회에 와서 자기 작품을 평가하라고 하는데, 예술이라는 게 예술하는 사람들과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 평가가 다 다르다. 그래서 문준용 씨 작품이 수작인지 졸작인지 평가하기 힘들지 않겠나.

= 적어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어렵고 가난하지만 의욕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아들이면 실력이 있더라도 (지원금 받는 걸)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무슨 파리 떼가 달려들어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하더라. 아니, 파리가 주로 어디에 달려드나. 똥에 달려들지 않나.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라면 지원금 받을 일 없다. 알아서 다 모셔간다.

Q : 끝으로 <더퍼블릭> 독자들에게 추석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 코로나로 인해 비록 제한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다시 웃으며 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최태우 기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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