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강릉시장 선거전이 후보들 간 고소‧고발로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장 후보는 지난달 21일과 2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전 강릉시장을 지낸 김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김한근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임명희 예비후보를 강릉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자 임명희 후보 측도 김 예비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김 예비후보와 임 후보 간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한근 컷오프’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김 예비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 컷오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김한근 전 강릉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19일 강릉지역 정가에 따르면,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 직후 학산리 일대에 김 시장 본인은 물론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2만여 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2018년 당선 이후 본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사업 및 남부권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허브거점단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김 시장의 친인척‧지인 명의의 토지 소유가 확인됐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지인 명의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의당의 지적이었다.
임명희 위원장은 “2007년도 하반기 몇 차례에 걸쳐 2만평이 넘는 땅을 김 시장 본인과 작은아버지, 지인 명의로 매입,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 2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 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 장소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253 필지를 포함해 강릉시장 친인척 및 지인 소유로 확인된 7500여평 (24,847m²)의 성토 현장”이라며 “많은 토석이 투입되는 진행 중인 공사로 주변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친인척과 지인의 편의를 직위를 이용해 봐준 것이 아니라면, 김 시장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성토가 진행된 토지에 김 시장의 채무관계(근저당설정)가 있었고, 시장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농지경영 및 성토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과 연관된 하나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촉구한다. 또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김한근…법적조치 시사
김한근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나선 임명희 위원장은 2차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이에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반박자료를 통해 정의당의 의혹 제기에 조모조목 반박했다.
김 시장은 “본인이 (2007년에)샀던 임야는 2014년과 2021년에 전부 매매했다. 2014년에는 장남이 미국 뉴욕대에 입학해 유학 중, 병역 의무 후 복학을 앞두고 유학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매매가는 매입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 매도 토지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소송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당시 8천만 원에 매입했던 땅을 1억여원에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이 보유한 토지 시세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펴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며 “제 소유 토지는 이미 2014년 대부분 매매했고, 작은아버지 토지도 2015~2017년에 대부분 매매됐는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을 삼아 200억대로 추정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축사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았는지, 또 그 고통이 30년 기간 이어지며 엄청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접수되는지 알고 있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축사 이전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며, 다른 정책사업들 역시 사적 이익이나 부정한 이익과는 하등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채무자가 김 시장이고, 이에 따라 차명 소유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근저당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된 것은 2015년으로, 작은아버지가 암 발병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으나 당시 작은아버지가 무직인 관계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했고, 빚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있어서 부득이 공무원 신분인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공직자는 재산의 증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은 악의적인 추정에 의존하여 차명 소유 운운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죄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임명희 위원장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200억원대 추정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선정적 제목을 달고 본인(김 시장) 땅도 아닌 곳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자, 정치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라며 “만약 본인의 시장 출마를 앞두고 주목을 끌기 위해, 그리고 저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면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둔다”며,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임명희, 2차 추가 기자회견 “친인척 명의 토지 주변 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황 부인할 수 없을 것”…김한근 VS 임명희 고소‧고발전
김한근 시장의 법적조치 시사에도, 임명희 위원장은 예정대로 지난달 29일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2차 추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강릉시장은 작은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장 본인의 담보대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는데, 하지만 김 시장 소유 집에 작은아버지 명의 채무 6억1천1백만 원(2007)과 10억2천만 원(2015), 김 시장 채무 1억4백만 원(2014)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작은아버지 명의의 다수 토지에도 같은 채무가 발생해 공동담보로 제공됐다”면서 “각기 다른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하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은 서로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소유주의 권리를 서로 제한하는 행위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아니면, 실소유주가 한 명 인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또 2013년과 2015년에 발생한 작은아버지와 김 시장의 채무가 8필지에 모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학산리 산245와 산250필지가 2021년 12월 매매 되면서 근저당설정이 해지되며, 학산리 68-2의 필지에만 채무가 남겨진 것은 마치 작은아버지 소유 토지를 매매해 대출을 갚고, 시장의 채무만 남겨진 것처럼 정리 된 듯 보여 지는데, 하지만 68-2의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68-2의 필지로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8필지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실소유주가 차명 소유주의 땅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김 시장이 실소유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2007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3번째 도전이 결정되고, KTX강릉역 후보지 중 한 곳인 금광리 옆 학산리 일대 2만3천평, 50억원의 토지를 일괄 매입했다”며 “역세권 일대로 당시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물망에 올랐었지만, 강릉역 선정에 실패한 이후 토지개발 행위와 분할로 강릉시장 임기 전에 일부 매매 했고, 강릉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 소유 토지 주변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황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산리 일대 토지 실소유주 여부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임명희 위원장과 김한근 시장 간 진실공방을 연출한 직후, 두 사람 모두 강릉시장 선거 출마 및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다.
김한근 예비후보는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강릉시장직을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임명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했다.
임 후보 역시 이날 강원지방경찰청 고위공직자 비리전담팀에 김 예비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친인척 및 지인들의 농지법 및 산림법 위반,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후보는 이어 지난 8일 정의당 강릉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지난 18일 강릉남대천 둔치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한근 컷오프설’에 “압도적 지지율” 자신감…김홍규+강희문 단일화 효과
한편, 지난 18일자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이 제기한 김한근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맞물려 국민의힘 주변에선 ‘김한근 컷오프’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강원도민일보>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 컷오프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그야말로 헛소문이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의연하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실제 <강원도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캐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한데 따르면, ‘누가 강릉시장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3%가 김한근 예비후보를 선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김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경쟁후보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다고 한다.
김홍규 후보는 “강릉시장 출마에 뜻을 두고 표밭을 누비던 강희문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를 자진사퇴하고 김홍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김홍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김홍규 예비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김홍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권성동 국회의원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김 예비후보가 강릉시장에 당선되면 강릉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심영섭 후보는 “결국 시민만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길 바랄뿐”이라고 <강원도민일보>가 전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경선이 김한근‧김홍규‧심영섭 예비후보 3파전으로 압축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릉시장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며 “현재 누구 편을 들지 않는 엄정중립에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