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소유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도산 문제는 잡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애꿎은 서민들과 무주택 국민들만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집값이 무려 10.8%가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원을 넘어섰는데,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무려 29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문 정권은 하라는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더했다. 국민들은 이번 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불안감이 떨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OFF로 내 집 마련은 ON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도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부모 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대출규제 완화, LTV‧DTI 우대비율 10%p→20%p
국민의힘은 먼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진 게 사실이다.
물론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 DTI를 10%p 우대해주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 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LTV, DTI 우대비율 적용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과 관련해선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우대 적용대상을 늘리겠다는 것.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DSR을 40%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취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래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를 위해 현행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 수도권의 경우 4억원→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며, 설상가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는 현행에서 10%p를 더 얹는 것으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를 차익의 대부분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만 부추길 따름”이라며 “현재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단기간에 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직전년도 공시가 5% 이내로 상승률 제한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이어 치솟는 공시가격에 따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복지혜택을 비롯해 63개 항목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요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토록 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복지혜택 탈락이 되는 문제를 최소화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관련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실질적 세 부담 경감을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3배 넘게 치솟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시가 6억원 초과 가구가 1년 사에 전국적으로 43만 3000가구가 생겨났고, 서울의 경우 23만 1000가구가 늘었다.
국민의힘은 재산세 감면기준을 상향하면 서울에 52만 5000가구, 전국 85만 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 결정된 9억원 기준이 12년간 동결되면서 올해 전국 아파트의 3.7%가 종부세 대상이 됐고 특히 서울은 16%, 즉 6채 중의 1채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12년간 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을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해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며 “지난 3일 김기현 권한대행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우리당 제안에 정부여당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제시한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것을 촉구한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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