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15일 일몰 예정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2월께 내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가)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추가 연장 없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당인 박용진·양향자 의원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미리 내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차익매매 방식이다. 이론상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부문의 충격을 일부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고, 작년 여름 국내 2차 재확산세가 번지자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 차례 연장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15일 일몰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라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국증권금융이 지난해 제안한 K대주시스템 도입과 증거금 제도 도입,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부여, 예치금 설정 및 투자한도 차등 부여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단계별 허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원인 주식이 1천원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도로 9천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 무한대로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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