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보편적 재난지원금[심층분석]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9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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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VS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선별적 지급’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어 포퓰리즘은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향락을 체험하게 해주는 대신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악마의 유혹’ 같은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할 경우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순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선거철이 되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나라의 재정 여력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저 나랏돈으로 대중에게 돈을 퍼주는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홀린다. 과거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도 했었다. 제1공화국 자유당 시절, 한 켤레에 30~50원 하는 고무신을 돌려 표를 매수하는 ‘고무신 선거’가 유행이었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돌며 주민들에게 막걸리는 대접하는 ‘막걸리 선거’가 횡횡했다.

지금은 자유당 시절처럼 대놓고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돌리지 못한다. 그랬다간 철창신세를 져야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꽤 성숙했고, 국민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다만, 금품살포를 통해 유권자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을 통한 간접 매표행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연출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오는 4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행태를 꼬집어봤다.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꺼내든 與

10명 중 7명 전 국민 지급에 공감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집권당 소속의 서울·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공석이 된 시장직을 다시 선출하는 것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보궐선거 이슈가 여의도 정치권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은 단지 공석이 된 시장직을 메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 1년여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교체의 향방을 미리 가늠할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집권당이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모두를 수성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가져갈 경우 민심이 아직까지 집권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권재창출에 청신호가 켜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당이 서울·부산시장 모두를 탈환한다면 정권교체 여론에 탄력이 붙는 등 집권세력의 급속한 레임덕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지지율 급락세…위기의 집권세력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교체 향방을 가늠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둔 현재, 집권당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아 보인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조국 사태 때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40%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신축년 새해 첫 주부터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내내 4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축년 첫 주부터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데에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따른 역풍과 주택 및 전월세 등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서울동부구치소 및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병상·의료진 부족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32.5%)이 더불어민주당(28.6%)을 앞서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YTN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5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울러 집권세력이 그렇게 쫓아내려 안간힘을 쏟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등 미래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보궐선거를 앞둔 집권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총장이 30.4%를 기록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로 등극했다.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0.3%, 이낙연 대표는 15.0%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전가의 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긍정적인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집권당은 야당에게 역전을 당했으며, 그렇게 찍어내려 했던 윤 총장이 미래권력으로 부상하는 등의 민심 이반이 연출되자, 집권세력은 대선을 가늠할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포퓰리즘을 꺼내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거론한 것이다.

집권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는데, 총선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총 14조 3000억원 규모였다.

이렇게 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에도 2~3차 재난지원금이 이어졌다. 다만, 2~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 방식을 취했는데,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미래권력 1순위로 지목되는 이재명 지사 또한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1차를 넘어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찰나, 때마침 집권세력이 반색할만함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 7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불가피…재정건전성 악화

“필요한 분들에게 2배, 3배 드리자”

추경 편성 불가피→적자 국채 발행→나라 빚 증가

여론조사 상으론 국민 10명 중 7명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총선 직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규모(지방비를 제외한 12조 2000억원)와 비슷하게 편성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에게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 8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예비비 68%를 3차 재난지원금에 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 2000억원이 남고 일반 예비비로 확보된 1조 6000억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조원 가량(지방비 제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를 모두 끌어 쓴다고 해도 8조원 가량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전액을 끌어다 쓸 수도 없다.

따라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데, 이는 사실상의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한다.

적자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201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2020년 국가채무는 본예산과 4차례 추경을 더해 846조 9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20조원가량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도 38.1%에서 43.9%로 5.8%포인트나 치솟았다.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0%포인트)보다 크다.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558조원)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었고,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안 그래도 나라 빚과 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 낮아 괜찮다?…“비기축통화국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내외”

물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집권세력 일부에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군인·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 944조 2000억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85조 8000억원+공무원연금 충당부채 758조 4000억원)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해 8월 7일 발간한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가 1986년 제정한 국가채무 개념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등을 제외한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IMF가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에 따라 공기업 적자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훌쩍 넘기게 된다.

한경연은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 부채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율이 하락해 충당부채 규모가 부풀려져 있고 당장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투자 기피국이 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외화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공정하지도 않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낮아…필요한 분들에게 2~3배 드리자”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함에도 집권세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대해, 야당은 금권선거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별적 지급’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7일자 논평에서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으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나라에서 준다니까 공돈이 생긴 정도 아닌가”라며 “같은 100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그 100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 이들 사이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n분의 1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지난 12월 KDI 연구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는데, 지난해 5월 14조원의 돈을 (전 국민에게)지급했으나 30% 정도의 소비증대효과만 있었고, 그것도 대기업과 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서비스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KDI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국민들, 어려운 업종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결국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2배, 3배를 드려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짜 점심은 없다”…공짜 점심 대가 경고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문재인 정부의 달콤하기만 했던 정책들. 소득주도성장, 24회의 부동산정책, 공무원 늘리기, 세금일자리 정책 등 모두 어떻게 되고 있나.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히틀러의 몰락을 담은 영화 ‘다운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 장교가 나치 정권 선전장관인 괴벨스에게 “독일 국민돌격대가 무기 등 제대로 된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군으로부터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에 괴벨스는 “난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했다. 그들이 우리를 뽑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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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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