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최악의 ‘갈등’ 이어지나…패권 전쟁 '본격화'

미국 vs 중국 최악의 ‘갈등’ 이어지나…패권 전쟁 '본격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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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4시까지 폐쇄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명분은 ‘기술 도둑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역갈등이지만 ‘패권’과 ‘대선’을 잡기 위한 전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불순한 행동에 관여한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과학기술 탈취 시도 가운데 일부는 최근 6개월 동안 강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탈취 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연계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휴스턴 영사관이 연방수사국(FBI)의 광범위한 수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는 ▲지역 기관들로부터 의학을 비롯해 안보상 민감한 연구자료를 불법적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 ▲기밀로 취급되는 연구결과나 정보를 중국에 이전하려고 교수와 연구원, 학자 등 지역의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한 계획 ▲중국 정부가 자국 송환을 희망하며 미국 내 반체제 중국 국적자들을 상대로 한 탄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산업 정보수집, 기업과 대학의 영업비밀이나 연구결과 절도 등의 행동이 양국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 영사관 폐쇄를 포함한 다수 조치를 취한 배경이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취해야 할 정당한 제재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을 훔치려는 중국 공산당의 긴긴 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반도체·통신·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자체를 기술 탈취와 보조금을 토대로 한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화웨이에 대한 경고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들어간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비난 여론을 대중국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 루머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낙인찍기와 중국 사회체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통해 비난을 중국으로 돌려 중국 외교·영사 인력들을 괴롭히고 유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나서면서 앞으로 두 나라 간 갈등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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