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美·韓 겨냥한거 아냐“…美연구원”국민들 굶어도 핵개발?“

北 "SLBM,美·韓 겨냥한거 아냐“…美연구원”국민들 굶어도 핵개발?“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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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신형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북한은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실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SLBM실험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으며, 인도주의적으로 옳지않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다수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며 "우리는 이미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감행한 SLBM시험 발사가 합법적인 주권행사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주권침해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자신들의 SLBM 발사 시험이 미국과 한국을 겨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변인은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는 주변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하며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이번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비난 입장을 내놓거나 북한에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美 연구원 “북한의 SLBM개발 정당화 될수 없어”…北 핵개발로 300만 국민 굶어죽어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개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국방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20일 발표회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하며,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SLBM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인도주의 차원에서 핵개발이 정당화 될수 없다는 것. 이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핵개발을 단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과거 1993년에 npt조약을 탈퇴한후 핵개발을 진행했고, 현재는 7차 실험까지 완료돼 ICBM·SLBM·초음속 미사일 까지 실험중에 있는 상태다. npt조약은 핵확산 방지조항을 의미한다.

북한은 해당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각종 경제재제에 시달렸고, 이 기간동안 3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굶어죽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혀,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날 북한이 발사한 신형 SLBM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 등이 교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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