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입장을 바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여론 악화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수습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규제에 대한 내용만 담기고,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에 확실한 시그널을 줌으로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더니…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물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나흘만인 14일 홍 부총리는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주택공급 대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15일 오전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고 신중해야할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협의도 없었다”면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는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 도시가 외연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 간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박 차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던 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강경’
홍 부총리는 물론 국토부까지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결국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상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7·10 대책 이후 “규제를 위한 규제”, “돈 없는 서민들은 집도 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즉,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고는 해도, 서울시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의 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등 강북쪽에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새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를 설득하는 것이다. 과거 고(故)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박 시장은 없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이라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 직권 해제 방안을 고려할 당시에도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를 이식해서 이를 접은 바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반대를 계속하는 한 그린벨트 해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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