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완성? 이재명 측이 공유한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 완성? 이재명 측이 공유한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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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이 지난해(66만7000명) 보다 41.8%(94만 7000명) 늘었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216% 증가한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 측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4일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인 구재이 세무사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며 “그럼, 1주택자 종부세는 어떤가. 재산세 경감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종부세 면제대상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기준 16억원)으로 확대,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확대(세액의 80%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정,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 등 거듭된 1주택자에 대한 경감조치로 1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 세무사는 이어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시가가 17억원은 넘고 종부세를 내도 웬만해선 1~2백만원 내외다.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없애도 될 정도”라며 “이를 반영하듯 예년 반복되던 일부 언론이 ‘은퇴 고령자 1주택자 세금폭탄’을 들먹이던 단골 선동도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됐다”며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씀씀이까지 착하다. 세금 전액이 눈먼 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알차게 사용된다”며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 기부하는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밝혔다.

나아가 “1주택자는 거의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유세로 내면 되고 다주택자 등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투기이익을 노린 비 실수요자들은 의도대로 ‘정밀폭격’을 때리는 찐 세금으로 제대로 되살아났다”며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된 후 언론의 망국적 세금폭탄론과 오직 부동산 부자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한 난도질로 ‘폐지되어야 할 악세’로 낙인찍혀 빛을 잃은 후, 근 20년 만에 조세원리에 맞고 과세형평과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보된 세계 최고수준의 보유세 과세제도로 멋지게 재탄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누진적 종합과세의 어려움으로 소득과세에 비해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쉽지 않았던 부동산 자산과세에서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부동산 전국합산 누진과세제’를 제대로 갖게 됐다”며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 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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