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우려되었던 3개 핵심품목의 수입 총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규제 후 올 상반기까지의 한일 교역 현황을 5일 발표했다.
관심의 대상인 3개 핵심 소재 관련해서 한국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7295억 달러였던 것이 규제 후 2년 누계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해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고 전했다.
규제 발표 후, 한국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감과는 달리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 조치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했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일 수입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불화수소의 경우 기존 일본에서 대만과 중국으로 수입선이 대체되며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이전에는 일본산을 거의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에 품질이 좋아진 중국산ㄴ과 국산 불화수소로 대체가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일간 전체교역량은 지난 2년 동안 규제와 코로라19 상황까지 더해져 9.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이 수입한 전체 부품·소재는 0.23%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은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규제와 코로나가 가져온 경색 국면의 영향으로 양국 기업의 직접투자의 양상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21억9000만달러에서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에는 15억7000달러로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제와 맞물려 한국 내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이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도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양국간 무역 갈등이 가져온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손해였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적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공정한 투자 및 교역이 아닌 감정적 영향으로 인해 불필요한 상황만 연출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적 방법을 도모한 시기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고 분석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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