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중복된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고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접경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년 간 2조8000억원을 들여 관광자원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개선·국가 균형발전·지역활력 제고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이 변화한데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1000억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는 1조7000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