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 주장한 이재명에 “세금깡 꼼수” 비판

尹,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 주장한 이재명에 “세금깡 꼼수” 비판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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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채를 갚고, 우선 지방교부금으로 써야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정상 어려워지자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란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한 것이다.

즉, 올해 들어온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미뤄 국회에서 의결하는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민지원금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

그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필요”라며 “세금은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맞서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윤 후보는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며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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