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올리거나 탄소세 같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반기문 전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소속돼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유세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후 오는 23일 반기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은 두 가지 안 가운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대비 9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행 경유 가격은 휘발유 대비 85% 수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이유다.
2안은 경유 가격을 10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이며, 110%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경유차 운전자와 석유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환경회의는 같은 해 9월 단기대책으로 석탄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 이를 실제 정책 수립으로 이끈 바 있다.
기후환경회의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꼽는 사안은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으로 경유세 인상안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경유차에 있다는 판단 아래 경유차 운행을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화물차 연료는 모두 경유인데 경유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냐”면서 “애초에 경유차를 판매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만 실컷 팔아 놓고 이제 와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부적합하다. 휘발유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를 30% 더 배출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유차보다 더 많다. 이에 경유세 인상 취지에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10월 24~25일 국민정책참여단 500여명과 종합토론회 개최 당시 제시한 설문조사 항목에는 ‘경유세 인상’ 조건만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유세 인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부동산 재산 다음으로 고가에 해당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경유세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자동차 교체 수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유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서민 가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