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2일 윤석열 캠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윤 후보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조기발굴·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네 가지로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윤 후보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며 “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처벌 법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기발굴·예방조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아동 디지털 정보망 구축을 통해 AI 기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해선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4시간 근무체제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복지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접수 건 수는 3만905건에 달한다.
이 중 82%는 아이의 양육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망자의 63%는 2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6명에 불과했던 사망아동 수는 지난해 43명까지 급증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태다.
특히 최근엔 학대유형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과 현장 대응 능력의 한계로 실효성있는 사후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 넓게는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아동학대 제로’, 윤석열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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