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정청 합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에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을 잘 만들어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리두기’가 우리 생활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서서히 진행되던 비대면화·디지털전환 등 경제·사회구조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 속도와 방향을 감안할 때, 코로나 충격 회복에는 안정성·내구성을 회복하는 ‘바운스 백(복구적 회복)’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경로를 이행하는‘바운스 포워드(전향적 회복)’ 전략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우리 강점 분야인 ICT 등 디지털 경쟁우위에 기반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①D.N.A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비대면 산업 육성 ③SOC 디지털화의 3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 투자정책으로, 과거 토목사업 위주로 진행됐던 뉴딜과는 차별화를 두는 21세기형 뉴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 기업을 찾아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발전, 산업용, 식수 등으로 쓰이는 후버댐의 물처럼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 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화상 진료 인프라를 깔아 의사가 영상을 보며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과제가 담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말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각계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도 속도를 내,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승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도약 대책도 전방위적으로 마련한다.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외에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은 산업전략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등을 발표한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내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도 준비한다.
남북 민간안보 협력도 핵심과제로 포함,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 등의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K-방역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이나 기후 등 비(非)전통위협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도 과제로 선정됐다
▲ 기후변화 대비하는 그린뉴딜 대책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그린뉴딜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자는 목표만이 아니라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먼 미래에는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