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공매도 거래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증거금 조항을 신설하거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부여, 최소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 투자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미리 내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차익매매 방식이다. 이론상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부문의 충격을 일부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15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고, 작년 여름 국내 2차 재확산세가 번지자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 차례 연장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15일 일몰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가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증시를 지탱해온 개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양향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매도 금지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목소리를 보탰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매도 문제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정치권이 금융위의 재량 사항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정은 금융위 재량사항을 존중하면서 개인에게도 동등한 투자기회를 부여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구조상 하방압력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가 신용문제나 자금규모 및 정보 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기관·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를 허용하면서도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단계별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1만원인 주식이 1천원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도로 9천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 무한대로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증거금 제도 도입, 일정 교육과정 이수, 최소투자금액 설정 등의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지만 이러한 ‘자격요건’을 도입한다고 해서 개인투자자 전체 불만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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