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최종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해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며 “박 장관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박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아예 드러내놓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를 검찰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 법무부 장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독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힐책했다.
전 대변인은 또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한 두 번이 아니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도 낯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박 장관은 며칠 전에도 ‘민정수석은 투명하다고 확신한다’며 페북 글을 직접 써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콕집어 언급하며 대장동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는 등 사건을 명시하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대변인은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집권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스스로 말한 바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집권 여당의원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한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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