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표 정책 윤곽 “종부세·LTV·DSR ‘점진적 개선’...1주택은 요건 완화”

추경호표 정책 윤곽 “종부세·LTV·DSR ‘점진적 개선’...1주택은 요건 완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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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론에 속도 조절론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추 후보자는 “종부세 부과 방식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종부세 폐지는 어렵다.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라서 충분한 연구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는 기본 연구를 할 때는 됐”지만 “지금 당장 종부세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라서 충분한 연구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대해 추 후보자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에 따른 과세 등 부과 방식의 변화와 과도한 부분에 대한 정상화에 공감해왔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했다. 그는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와 타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관해서도 개편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부동산관련 대출 정책에 대한 질문에 “DSR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개인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제도 초기라서 (손질을 하기) 그렇긴 한데,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LTV에 대해서도 “지금의 LTV 규제는 좀 과하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말해 점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채택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로써 윤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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