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청년층 약 15만 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시행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내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청년 약 15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09만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원이다.
이 사업은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고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가 확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서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으로 지난 2011년에 일부 구간을 8차로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심한 고속국도다.
이런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 사업을 반영했다.
모든 구간을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한 이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오늘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이자 교통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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