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27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취소됐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오후 공지 문자를 통해 “금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되었음을 알린다”며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과정이 위법·위헌적이고,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여당이 법무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지난 26일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다음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위법적인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은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사위 회의는 결국 회의당일(27일) 취소됐다.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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