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의 약 75%를 상품할인이나 판촉행사, 현금성 지원 등의 형태로 카드사에서 다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소상공인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혜택은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고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의 형태로 카드사에서 보전받고 있다"면서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대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BC·KB국민·하나·우리)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완성차, 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경제적이익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경제적이익으로 보전받는 방식은 상품할인이나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대형가맹점이 별도 항목으로 카드사에서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이 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카드사의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에서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제적이익 제공 총액은 1조2253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살펴본 결과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로 나타났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다. LG는 194%, KT는 165%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대형가맹점이 별도로 요구해 카드사가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거나 현금성 기금출연금 등으로 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이다. 하지만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4166억원에 달했다.
법인회원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연수와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 밖에 사은품 비용과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일반 자영업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카드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상당부분 보전받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고객에게 신용카드 발급 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카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멈추고 수수료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