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5일 “김현미 장관, 아무래도 사람을 바꿔야 부동산 폭등 잡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과 오만의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같이 교체를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분 상황인식에 문제가 크다. 오늘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족하지 않다’고 응수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적 가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이 반복되고, 결국 이번에도 전월세금 인상과 반전세로의 전환이 이어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관측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본질적 문제는 공급량이 줄고 있고 내년 이후가 더 문제인데, 이에 더해 필요한 주거형태의 공급이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특히 소형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대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40만 세대 이상 늘고 있는데,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1만 세대 늘었다”면서 “현재 1인 세대 38.5%, 2인 세대 23.1%로 1~2인 세대 합계가 61.6%가 됐다. 이런 수요급증에 부응할 소형 주거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는가. 장관은 이런 변화에 대한 맞춤형 공급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전 시장은 “주택은 정책이 변하고 공급되는데 최소 3~5년이 걸린다. 다음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몹시 힘들 것”이라며 “뉴타운도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된다. 매년 10조씩 쓴다는 도시재생이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지난 3년간 이런 잘못된 고집이 공급 루트를 원천 차단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의 절규를 무시한 채 계속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인상에 집착하는 모습은 차라리 무지스러운데, 이번 대책에 더해 임대차 3법 추진도 본질은 규제”라며 “규제는 반드시 반작용, 즉 부작용을 수반한다. 벌써 미리 올리는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기 시작했고, 이 역시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대책 남발에 시장이 반격이 시작됐다”며 “지난 3년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장관의 고집이 무섭다. 그 무능과 오만이 무섭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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