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후보 교육정책 발표…바우처 발급통해 사교육비↓‧학교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 장전

조전혁 후보 교육정책 발표…바우처 발급통해 사교육비↓‧학교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 장전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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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조전혁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가 24일 방과후 바우처 제도를 통해 사교육비 감축과 학력 증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후보는 학교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장전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도‧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학생인권 조례는 중도‧보수층 사이에서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권약화(선생님 등 교육지도자들의 권리 약화)를 야기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중도‧보수 유권층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교권약화가 공교육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조전혁 후보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학생인권과 교권의 적절한 조화로써 공교육까지 사로잡겠다는 심산이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서울시교육감선거 본 후보 기자단 초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 체제하에서 사교육비는 급등하고, 학력은 하향 양극화 됐다”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방과 후 수업료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지역 학원이나 대안 교육, 예체능 활동을 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는 줄이고, 학력은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라는 이념 편향된 교사 집단들이 자신의 잘못된 정치이념이나 편협한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1항에도 위배되고,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다”며 “제가 서울시교육감이 되면 6조1항에 벌칙조항이 신설 되도록 국회 청원을 하고, 국회 협조를 못 받을 경우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이나 서울시 교육청 규정을 강화해서 이런 이념교육을 근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학부모 의회를 신설하고, 학부모 의회 내에 고충해결센터와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신설 하겠다.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권장하되, 강제적인 학부모 활동은 과감히 없애겠다”며,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 후보는 “최근 중도·보수 표가 저에게 결집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조전혁으로 단일화하자는 국민 단일화 운동이 시작됐다”며 “조희연 교육감과 전교조 를 심판하겠다는 국민들과 서울 유권자들이 조전혁을 중심으로 결집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는 ▲ 1조원 ‘언제나 돌봄 펀드’ 임기 내 조성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 ▲ 교육정보공개평가국 신설 ▲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졸업인증제 시행 ▲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평가 실시 ▲ 사교육비 잡는 질 높은 ‘반값 방과후 학교’ ▲ 교육격차 해소하는 ‘무상 방과후 학교’ ▲ 체육, 미술, 음악 중점학교 확대 ▲ 체(體)인(人)지(知) 교육 프로그램 도입 ▲ 혁신학교 폐지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재검토 ▲학교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장전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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