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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다.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나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는가?"라며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며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의, 양극화, 인권, 성평등, 환경, 소비자 보호, 남북 관계,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현안에서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소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 보호 문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되어주시고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사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이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뤄야 한다"며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환경과 사람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 정부 들어 범사련 등 보수단체들까지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