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9일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세부 정책 실천 과제 등을 모색한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과 공동주최 형식의 이번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 돌파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세션은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한국 경제의 잠재력·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채워진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동안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혁신역량을 진단할 예정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증가의 상호관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2세션은 발전국가의 장기화 과정에서 심화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개별적 정책수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세션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경제 및 복지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분야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저성장 등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3만 달러 달성과의 정책 연계성 등을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