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조성준 기자=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며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하지 말고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 달라"고 일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라며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혹여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야당의 공세가 인사라인 경질로까지 거세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 때문에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처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역시 이날 이 후보자 '강력 엄호'에 나서면서 야권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적격 도장을 찍었던 정의당 역시 '적격'으로 판단을 선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정해지는 재송부 시한에 따라 현지에서 전재결재를 통해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방이 끝나는 23일 전후로 시한을 설정해 국회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임명 강행시 여론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적격'이 37.3%, '대체로 부적격'은 17.3%였다. 반면 '매우 적격'은 9.2%에 불과했으며 '대체로 적격' 응답도 19.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