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39%에서 44%로 증가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낮아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최근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주장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지적한 근거에 대해 “첫째,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8.1%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43.9%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이 1년 사이에 12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매년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해줘야 하는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더하면 국가채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2019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44조 2000억원이다.
원 지사는 이어 “둘째,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 놓고 보면 그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셋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돼 있고, 넷째, 한국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7일 발행한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GDP 대비 21%에 달해 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원 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 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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