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發 개헌에 靑 "논의 필요"

문희상發 개헌에 靑 "논의 필요"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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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문 의장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무산됐던 개헌 국민투표가 내년 총선 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무산되자 지난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개헌은 동력을 상실했지만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논의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이 주도해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문 의장의 견해가 다르다.
 

문 의장은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번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딱 그것만 떼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고 총리의 행정 통할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권력 분산 방안을 개헌안에 담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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