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입증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그간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된 아내의 ‘주가조작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이모 씨를 통해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참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과 지난달 5일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투자회사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엔 2010년 권 회장의 소개로 김씨로부터 10억원이 들어있는 A증권사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구속된 권 회장과 이씨로부터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관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권 회장과 이씨의 혐의가 입증돼야 김건희씨를 소환조사 할 수 있지만, 권 회장과 이씨가 김씨의 혐의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혐의조차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씨 측에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유선으로 출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씨 측은 자진해서 출석하진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늪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중' 발표에…野 “文 정부,정권 교체 열망 막을 수 없을 것”
한편,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 공소장에 어떠한 내용도 담지 못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거짓 의혹일 뿐 실체가 없다”고 했다.
전주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주혜 대변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을 함께 하지 않고 사건을 남긴 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우 이례적이다. 왜 함께 처분하지 않았는가”라며 “무슨 수사할 것이 더 남아 있나. 관련자를 14명 기소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만 별도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용으로 시작된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가 국민의힘 경선기간에 맞춰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여 보도가 나게 했다”며 “이제는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에 맞춰 ‘김건희 씨를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관련 거짓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장기 수사는 역대 최악의 관권선거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도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도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을 남겨 계속 거짓 의혹을 퍼뜨리면서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선거개입”이라며 “거듭 밝히지만 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다. 이미 경찰청 내사보고서에 나온 바로 그 계좌를 모두 공개했는데, 김건희 씨가 증권계좌를 4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4,000만 원 손실을 보고 되찾은 것이 전부다. 범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전주’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플래카드까지 걸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와 연결되어 어떤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지 실체가 단 하나도 없다. 모두 지어낸 말들과 마음대로의 억측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무려 1년 8개월을 샅샅이 수사하고도 공소장에 김건희 씨 언급이 없는 것은 정말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며 “김건희 씨가 관련되었다면 이 무도한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진작에 처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2일)는 공수처를 동원하여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흠집을 내보려다가 실패했다. 이제는 검찰을 동원하여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거짓 네거티브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