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연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통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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