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독점 깨지나…민간기업에도 5G 할당

이통3사 주파수 독점 깨지나…민간기업에도 5G 할당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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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아닌 민간기업에도 할당할 방침이다. 이는 2G 주파수 할당 이후 25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5G 특화망 사업자를 이동통신사 외에 수요 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5G 기반 B2B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한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 특정 서비스를 위해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로, 통신사들이 구축하는 범용 전국망에 빗대어 ‘로컬 5G’로 알려져 있다.

이통3사의 5G 망을 임대해 용도에 맞게 쓰는 기업용 5G와도 다르며, 수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 받아 기지국과 통신망을 구축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이전에 기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이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5G 모듈 및 단말기 개발에 연간 25억원을 지원해 5G 장비·단말·부품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28GHz 대역의 실내기지국과 안테나 개발 등에도 연간 214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최근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들이 구축할 예정인 B2B 용도의 28GHz 5G 주파수와 3.5GHz 주파수 인접 대역 3.7~3.8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 테스트 목적으로 3.5GHz 대역 사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과 관련해 “1월 중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며 “그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 또는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 정책 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요 조사도 실시를 했고 일부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책 방안에) 같이 포함할 계획이고, 정책 방안이 발표되면 수요들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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