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죄'가 신설된다.
또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직업도 키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층의 실질실업률(확장실업률)이 24.6%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계층이동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취약 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연 4.5~5.4%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로 바꾼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하면 9%의 금리를 물리던 것을 올해 대출까지는 6% 고정금리로, 2020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군 복무로 해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취약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한도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또 배달·대리운전 등 청년층 비중이 높은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신규 후보지는 서울 종로5가와 대방동 등 전국 권역별로 8곳이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 재출시되고, 학자금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선돼 청년의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또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를 만든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중구 수창동도 신규 후보지다.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본인·부모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다.
◇ 청년 아이디어 바탕으로 '신직업' 만든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계를 조성한다.
신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설립하기로 했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육·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기업 수요와 연계한 뒤 취업·창업 지원, 심화 멘토링, 직업홍보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신 직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와 등록제도 신설한다. 반려동움 산업 확대와 노령견 증가에 대응해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간호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동물보건사를 키운다. 또 미라나 산업 활성화와 선반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확산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을 매칭 지원해 화장실과 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또 △청년친화 강소기업 분야 확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청년체험단 도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확산한다.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도 보장한다.
직업계고 등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9년 2만5500명 규모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오는 2022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도 도입한다.
저숙련이나 고숙련이 아닌 중숙련 인재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키우는 'P-TECH' 활성화도 지원한다.
고교 3년, 전문대 2년 과정의 P-TECH 과정을 위해 전문대 학제를 3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청년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