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자기 집 없어도 된다는 文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시대 열 것”

굳이 자기 집 없어도 된다는 文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시대 열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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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잡기 위해 아파트 신규 공급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고, 이어 2025년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 중형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 SOC를 설치하겠다”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면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당장 내년부터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질도 좋게 가능할 수 있다.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필요성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보면서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면서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변창흠 후보자는 “아이가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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