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4개월째 1조원대, "고용보험기금 사정 사실상 어려워"

구직급여 4개월째 1조원대, "고용보험기금 사정 사실상 어려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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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총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5월 노동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78억원으로 지난해 5월 (1조162억원) 대비 616억원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3000명 증가하면서 증가폭 개선세가 지속됐다.

다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8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살펴보면,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8000명 증가했다.

소비심리 회복, 수출호조 및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78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7000명 늘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11만5000명) ▲공공행정(3만7000명) 가입자는 증가했고 소비심리 회복, 비대면 산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3만6000명) ▲교육서비스(4만8000명) 등도 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6000명)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수출 및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전자·통신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개월 연속 증가가 지속됐는데, 이는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연령대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21만1000명) ▲50대(12만2000명) ▲40대(3만9000명) ▲29세 이하(8만4000명)는 가입자가 증가했고, ▲30대(-1만3000명)는 감소했다.

성별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남성 가입자는 802만 9천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8만 3천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623만 4천명으로 26만명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잔여액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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