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를 옭아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벌써 4번째 야당 후보를 입건하고, 야당 의원들의 사무실 집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불법을 무릅써가며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범죄 혐의가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사주 사건은 애초 실체 없는 정치공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 조성은씨 등에 대해 야당이 고발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꺼진 불씨를 다시 지펴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수처를 향해 “위법을 일삼는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은 눈물의 반성쇼를 하지만 민주당의 꼰대, 수구, 기득권 본질은 결코 안변했다는 걸 안다. 악어의 눈물에 국민은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쇄신하고자 한다면 공익제보 사건과 달리 실체가 너무도 분명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민주당 주문에 따라 기괴한 수법으로 윤 후보 흠집내기에 나설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의철 KBS사장 후보자와과 관련해선 “자질·능력이 국민 기준에 한참 미달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친정권 인사 알박기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SNS에 야권 유력 대권 주자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정권 홍위병을 자처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KBS의 정권 예속화, 불공정 편파방송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KBS는 문 대통령 생일에 맞춰 달님에 바치는 노래를 연주하고 녹취록을 조작하는 검언유착 오보도 내보냈고 강원 대형 산불 발생 때 늑장 대응하는 등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지른 사건·사고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현재 공수처가 입건한 23개의 사건 중 최소 5건은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며 대부분의 수사력이 해당 사건들에 집중돼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포’사건 외엔 전부 윤 후보가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등이다.
이 중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만 해도 대검 감찰부·수사정보담당관실·정보통신과 등을 벌써 네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당시 검찰 총장이었다는 점과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 외엔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는 윤 후보를 수사 시작부터 입건해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입건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는 선택적 입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여권 대선 유력 주자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입건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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