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2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 가격과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152억원으로 시세(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보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에서 시세정보를 확인해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다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가액으로 처리했다.
조사결과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1인당 평균 36억원 수준이다. 반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22억원으로 한 사람당 약 14억원 축소됐다.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후보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최정호 장관 후보자였다. 그는 부동산 재산을 13억8200만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시세 28억6000만원의 48.3%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달 딸에게 증여한 시세 7억9000만원짜리 성남 분당구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시세는 36억50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신고 가격은 52억6400만원으로 시세 74억5600만원의 70.6%로 조사됐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신고가격 11억8000만원, 시세 12억100만원으로 98.2%에 달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7억6300만원, 시세 12억6900만원으로 반영률이 60.1%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신고 8억9600만원, 시세 17억5600만원, 반영률 5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 21억4100만원, 시세 42억7000만원, 반영률 5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신고 36억500만원, 시세 64억900만원, 반영률 56.3%)는 반영률이 각 50%대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이 시세에 비해 축소 신고된 것은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탓"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가액산정 기준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시세와 동떨어진 신고로 재산공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장관 후보자들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영 후보자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는 13억원, 조동호 후보자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는 5억원, 박양후 후보자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5억8000만원, 최정호 후보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는 7억1000만원이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정호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당 아파트 증여 의혹을, 진영 후보자는 ▲서울 용산 아파트 및 상가 2채 재개발토지 투기 의혹, 박영선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