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강제 시 국내서 수수료 1500억원 더 챙겨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강제 시 국내서 수수료 1500억원 더 챙겨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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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15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지불할 것이란 추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888억원에서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기부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24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로 집계됐다.

또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액은 1조6358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0%), 원스토어 1391억원(8.0%)으로 추산됐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50%)이 절반에 달했으며,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소비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28.5%,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27.1%에 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수입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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