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청장 면담 접수 “면담 요청과 별개로 국회가 논의할 사안”

靑, 김오수 청장 면담 접수 “면담 요청과 별개로 국회가 논의할 사안”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14 16: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면서도 “면담 요청과 별개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주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제 의견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전달되었으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내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총장의 대통령 면담이 접수된 만큼 문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면담을 거부한다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가깝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면담이 성사된다고 하면 더 정확한 입장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사안일 때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