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의없이 김오수 사퇴막은 문재인 …최병묵“檢 집단반발 막으려는 ‘김빼기’”

‘검수완박’ 논의없이 김오수 사퇴막은 문재인 …최병묵“檢 집단반발 막으려는 ‘김빼기’”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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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조직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 총장에게 민주당 측을 설득해 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건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는 검찰 집단과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가능한 민주당 집단 사이에서의 ‘원론적인’ 입장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검찰 조직의 ‘검수완박’ 법안 저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 집단의 반발을 막기 위해 김 총장 사퇴만을 반려했을 뿐,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괄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오수 만난 文 , ‘검수완박’에 “국회권한 존중하며, 檢의견 직접 제출하는게 중요”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70분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혁도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의 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칫 검찰 조직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라는 의미이다.

국회부터, 법사위까지…사전부터 ‘검수완박’준비했던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하지만, 검찰 집단이 민주당을 설득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민주당 측도 ‘검수완박’ 법안에 완고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고, 박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7일에 ‘검수완박’통과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당시 그는 ‘검수완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옮기는 사·보임 안건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고, 안건조정위 구성도 기존 민주당 3명 대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대 국민의힘 2명 대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로,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 대 3 동수로 구성하되, 해당 상임위에 비교섭 단체가 있을 경우 조정위 구성은 3대 2대 1로 바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보임으로 사실상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정위를 통해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검수완박법 처리를 미루려던 국민의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검수완박법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다.

정리하자면, 김 총장에게 국회를 설득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검찰로 하여금 국회의 뜻에 따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다.

최병묵 “김오수-문재인 만남, 의미없다…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조절 없을 것”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 움직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에서 “청와대가 김오수 총장을 당초 만남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편집장은 “둘이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청와대는 김오수 총장과의 만남을 당초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박이 만만치 않고, 더 나아가 검찰의 집단사표 사태도 문 대통령 임기말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김 총장을 만나 검찰의 반발심에 김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조직의 동력 약화가 목표다. 이렇게 김을 빼 놓으면, 검찰의 반발 명분이 약해진다”며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보여주는 일종의 ‘쇼’”라고 강조했다.

최 전 편집국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둘의 만남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조절은 없을 것으로 본다. 결국 김 총장은 본인에 대한 압박을 누그러뜨리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만이 이 사태를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 같다. 사실상 검수완박에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 안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조절 없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김 총장과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의미 없는 만남을 했다”고 진단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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