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단의 대책 내놨다‥“신용대출, 이자+원금 함께 갚아야“

금융위, 특단의 대책 내놨다‥“신용대출, 이자+원금 함께 갚아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0 16: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넘치고 이러한 금액이 주식과 부동산에 모두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게 될 경우 원금까지 분할해서 상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도 미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향후 투자하려는 수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놓거나 이후 은행 대신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또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