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잡나‥임대차2법 만료되는 내년 7월 ‘위기’ 주장도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잡나‥임대차2법 만료되는 내년 7월 ‘위기’ 주장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26 16: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5일 기준금리가 1.00%로 인상,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잡힐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및 금융 자산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내놨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와 더불어 당장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춤한 상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지만 지난주(0.13%)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는 등 오름폭은 5주 연속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 일부 호가를 낮춰 내놓는 급매물도 안 팔리는 상황이며, 이는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21개구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침체기를 거론하면서 조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노 장관은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2006년 대비 40%나 떨어졌다. 집값이 항상 오를 수는 없고 언젠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장 지표 등을 들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집값 조정국면은 금리 인상 보다는 대출규제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금리 보다는 내년 7월 만료되는 임대차 2법에 주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계약갱신이 내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내년 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집값 조정 국면 등은 기준금리 인상 등 하나의 요인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부동산 정책 등이 시행된 만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