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세시장 안정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野 “대책 없는 대책”

文 정부, 전세시장 안정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野 “대책 없는 대책”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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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서울의 주간 전세가격 상승 폭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야당은 “대책 없을 24번째 부동산 대책, 차라리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0.40%)보다 0.11%포인트(p) 상승한 0.5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간 상승률은 지난 2011년 9월 12일 0.62%를 나타낸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전세난 심화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면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면적 확대 관련, 5·6 대책과 8·4 대책 등 두 차례 발표한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도 예상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이 줄어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 감소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야당은 대책 없는 대책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던 마포에 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국토부가 곧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찮아 보이니, ‘뭐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마음에 급해진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선거를 앞둔 약속은 늘 그 때뿐이었다. 이번에도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다”면서 “무주택자들의 생계가 걸린 공공임대 공약도 폐기하며 서민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오히려 당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 장관들의 답변은 이미 안쓰러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임대차 3법 이후 씨가 마르는 전세, 덩달아 치솟는 월세로 피가 마르는 국민들의 실상과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꿈속을 거니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이라면 24번째 아니 100번째 대책을 내놓은들 국민 뒤통수만 칠 뿐 대책 없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해결책도 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를 교체하라”며 “그나마 국민들 목소리가 반영된 유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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