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스스로 물러났다. 자진 사퇴와 달리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호화 유학 논란, 허위 출장 의혹, 실적 없는 무선 충전 전기차 등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야당은 특히 조 후보자의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주장했었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에는 조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게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지명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실 학회 참석 여부를 (검증과정에서) 질문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돌아왔다"며 "(검증 과정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철회 절차를 밟았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 후보자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2017년 12월2일부터 9일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참석자와 발표 내용이 충실하여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으나, 청와대는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장관 임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거액 유학 비용 출처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역시 지명 철회에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4800여만원의 국가 연구비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자녀가 유학 중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보스턴 등에 출장 명목으로 총 7차례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습적으로 연구개발비로 비즈니스를 타고 후보자 아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다닌 것을 청와대에 다 보고했느냐. 청와대가 이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다면 경천동지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사를 열었던 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을 조회하면 허위 작성 여부가 파악될 것 같다. 우리가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허위라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실과 다르면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출장지 근처에 졸업식이 있었을 때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 "그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가 없다.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 갔다 왔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청문회 때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를 보이자 여당까지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도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안해야 한다. 본인이 장관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 성찰해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후보자가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몰아친다면 상세히 소명을 해야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문회 직후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지명 철회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청와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장관 내정 뒤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보유 주택을 급하게 줄여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딸 부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6000만원가량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과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