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쓴 직접일자리사업 정작 민간취업 어려워…"고용유지율 38% 큰 폭 하락" (종합)

정부 재정 쓴 직접일자리사업 정작 민간취업 어려워…"고용유지율 38% 큰 폭 하락"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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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 부문 회사에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직접일자리 역시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는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데 기여했지만,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총 97만명이 참여했고 취약계층 참여비율도 크게 향상(51.8%→57.3%)되었으나, 고용유지율은 큰 폭 하락(51.3%→37.8%)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일 경험, 소득보조 등을 위해 적극 편성·운영된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훈련의 경우 총 180만명이 참여했고 인력양성 사업 간 협업 및 연계가 강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6.8일)이 늘어나고, 초임 대비 임금수준(-2.4%p)은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참여 전, 참여 후, 사업 평가단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참여 전에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을 유도하고,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후순위 선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 후에는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에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평가단계에서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금감원은 “보호를 유지하면서 사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노인일자리의 경우 베이비부머 은퇴·고령화로 다양화된 노인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직무를 발굴할 것”이라며 “전달체계 다양화 및 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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