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실태에 대한 직접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돼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자금세탁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당시 나타났던 개선·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나타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부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신고 이후의 의심거래 보고와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지 2년이 지난 전자금융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금과 이용자 수 등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이 검사대상이 될 예정이며 자본금 및 거래 규모로 볼 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장점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 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가운데서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해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 점검한다.
FIU 검사 결과 적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지며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가 내려진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로는 건당 최대 1억원이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른 부과액은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관계 기관 논의, 검사 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 방지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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