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신남방정책이 중국과 대만에 가로막혀 기대만큼 큰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일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의 골자는 2020년에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무역·투자의 제도적 기반과 아세안 인프라 개발을 담은 4개 경제정책과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출 정책을 바꾸면서 신남방정책에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우회 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들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거기에 대만까지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 성과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은 80%대에 그친 반면,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전경련은 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한국의 아세안 정책이 베트남에 치중된 부분을 지적했다. 반면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8%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4%p 상승했고, 한국보다 1년 앞서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도 0.2%p 상승했다.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2019년 기준 수출 51%)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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