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10월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전 법안 시행을 하려면 7월 본회의 통과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가 되면 빠르게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을 위시한 위원회의 입장은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시 구글이 개발한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수수료를 30% 받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것이며, 줄이어 웹콘텐츠의 가격 인상이 되어 온전히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국내외 비판에 몰린 구글이 수수료를 15% 인하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달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간 구글이 꺼내든 반값수수료 등 회유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달 법안 통과가 돼야 인앱결제 강행 전 시행령 등 준비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생태계 유지, 개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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