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대출’ 옥죄기는 ‘서민’ 옥죄기…‘기회’ 만연한 사회 만들것”

윤석열 “文정부 ‘대출’ 옥죄기는 ‘서민’ 옥죄기…‘기회’ 만연한 사회 만들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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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이로 인해)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되려 가계부채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새마을금고도 지난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서민들을 위한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힌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금융 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제 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이는)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문 정부를 향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금융권에선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연말까지는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올 상반기 카드론 이용금액은 2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8% 늘어났다.

카드론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돈 구할 곳이 없어 찾아온 고신용자들로 넘쳐나 사실상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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